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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승 부천시 기획조정실장 / 경영학박사 /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 ||
기업은 투자의사결정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채항목인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내다팔아서 타인자본조달을 하는 한편, 자본항목인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자본조달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회사채의 이자를 수령하는데 여기에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또한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주식을 구입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여기에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기업은 회사채와 배당을 통하여 조달된 자본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산다거나 타회사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등의 자산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투자의사결정의 결과는 손익계산서로 나타나는데 손익계산의 큰 흐름을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금융비용을 차감하면 세전당기순이익, 법인세(법인) 및 사업소득세(개인)를 차감하면 세후당기순이익 순의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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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재료 구입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원가의 노무비에서는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데 첫글자만 따서 ‘이․배․사․근․연․기’라고 숙지해두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말하고, 과세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있다.
투자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회사채와 주식에 투자하면 각각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공장용지, 토지, 건물, 차량 등을 거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 노무비, 제조간접비에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세전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가 발생하고, 개인이면 사업소득세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 모두가 자본시장과 재무제표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탈세를 방지함과 더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를 통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내절남탈! 내가하면 절세, 남이하면 탈세.
세무관청이나 납세자나 자본시장과 재무제표의 연관시스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부천시청 leh134652@korea.kr